1668-4817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친권양육권변경, 가능할까 궁금하다면
아이를 보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다 거짓이었고 아이는 점점 변해갑니다.
“양육권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뒤늦게 마음이 급해져도 법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한 번 정해지면 당사자의 감정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키우고 싶다”는 말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 과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오늘 확실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그 차이부터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그 차이부터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혼 시 많은 분들이 “양육권은 내가 갖는다”는 말에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친권과 양육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적 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권한인데요.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생활을 함께하는 ‘사실상의 보호자 역할’을 의미하죠.
보통 재판이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쪽 권한을 함께 정하지만 그 뒤에 상황이 변했을 경우 친권양육권변경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 한 가지 기준만 봅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가."
즉, 부모의 사정이나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 상태, 정서 안정, 교육 환경, 지속적인 돌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변경을 받아내려면 ‘지속적 불안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기존 결정을 쉽게 번복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한 양육 구조를 뒤엎으려면 그만한 이유가 필요하고, 그 이유는 지속적인 아이의 불안정이어야 합니다.
▶ 아이가 학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 정서적 불안, 우울 증세 등 정신적 문제가 확인되거나
▶ 양육자가 양육을 방기하거나 방임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이런 경우엔 친권양육권변경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느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진단서, 학교 상담기록, 제3자의 진술서, 상대방의 양육 태만을 보여주는 문자나 통화 녹취 등 입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되어야만 법원이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이 현재 양육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타 보호자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는 경우라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죠.
이 모든 과정을 정서적 호소가 아닌 법적 설계로 엮어야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전문가의 전략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바꾸면 되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처음 결정할 때 “일단 상대가 키우게 하자, 나중에 상황 되면 내가 바꾸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경을 받아내는 것이 초기 결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양육 상황이 나빠진 걸 입증해야 하고, 아이의 불안을 수치화하고 현재 자신이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까지 모든 조건을 종합해서 설계해야 겨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가 눈에 띄게 힘들어하고 있거나 양육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익숙해지고 법원도 기존 환경을 더 안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권양육권변경은 감정으로 얻는 게 아니라 자료, 전략, 설득의 싸움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건에서 겪은 바로는 초기 대응만 잘해도 결과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혼자서 감당하기엔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권리는 잠시 바꿀 수 있지만 아이의 상처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을 원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일 타이밍입니다.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걸 입증할 준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이고, 그 논리를 설계하는 건 저희의 역할입니다.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면 누구보다 치열하게,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싸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