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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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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적발된 시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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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결국 '이것'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기준은 언제 적발되었는가가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0.03% 이상으로 나왔다면, 아침이든 새벽이든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가 되죠.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 이상으로 나와 적발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응 및 구제를 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수위
2. 숙취운전도 적발될 수 있을까?
3. 음주운전 대응은 초기가 핵심
■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기준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였는가 입니다.
이 수치를 넘긴 경우, 정확한 수치 및 전력,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단순 적발 초범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이 내려집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단순 적발이어도 가중처벌로 이어집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같은 음주운전이어도 사고가 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상황 진단 후,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숙취는?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가 남아 있지만 괜찮겠지'라며 운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아직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는 상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적발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전날 밤 11시에 음주 후, 아침 7시에 운전했다면 개인 신체 상태에 따라 0.03~0.08%의 농도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사고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았다면 대응해야죠
음주운전 적발 시 억울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재판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핵심인데요.
① 초기 진술 전략 수립 – 정확한 음주 종료 시간, 운전 시각 진술
②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자료 확보 – 의학적 소견서, 전문 감정인 조언
③ 반성문 및 재발방지 교육 수료 – 양형 자료 확보
④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조력 – 진술 일관성 유지
⑤ 행정처분 이의신청·행정심판 – 면허 정지·취소 구제
특히 초범이면서 경계 수치일 경우, 불기소처분 또는 감형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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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아침인데 괜찮겠지', '대리비 아까우니까 조금만'과 같은 판단이 음주운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전 시점의 상태이며, 측정 시점은 단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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