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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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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폭행 반의사불벌죄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 경찰조사 대응에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미성년자특수폭행 반의사불벌죄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 경찰조사 대응에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최근,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몸싸움으로 번져,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이 더욱 포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사소한 문제로도 신고되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인데요.
상담을 진행해 보면, 아직 나이도 어린데 설마 큰 처벌을 받겠냐며,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해 주시는 부모님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의 전개는, 부모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지요.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면,
이는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판단되어 더 엄격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요.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미성년자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과 자녀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 준비가 절실하지요.
이제는 어린 나이만을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앞날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올바른 대응의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특수폭행,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했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이는 '특수폭행'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6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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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지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이관된 사건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며 종결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리기만 해서는, 상황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고자 한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변호사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진술 연습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자녀가 불리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곁에서 세심히 조율해 드릴 수 있는데요.
자녀의 현재 상황에 알맞은 경찰조사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특수폭행 혐의로 곤란에 빠진 A군의 사례
※ 의뢰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 A군은 새 학년이 되자,
학교폭력을 일삼는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무리 중 한 학생이 A군을 불러냈고, 별다른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지요.
이미 한 학생이 심하게 폭행당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결국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곧 경찰에 신고되었고,
A군은 미성년자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태의 심각함을 빠르게 인지하시고, 즉시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이렇게 도왔습니다
A군은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있었지만, 직접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집단 폭행이 일어난 상황을 목격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가해 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벗어난 사실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A군이 당시 무리 안에서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다수가 함께 있던 상황에서,
홀로 나서 이를 막는 일에는 큰 두려움이 따랐음을 강조했지요.
더불어,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신속히 합의안을 준비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는데요.
A군이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선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A군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으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자녀가 연루된 미성년자특수폭행 사안은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데요.
부모님의 신속하고 올바른 선택과 노력이 자녀의 앞날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결국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 여정을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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