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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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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12대중과실 합의금, 금액만 챙기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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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지?
합의금은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상해 정도, 휴업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할 경우, 민사적인 책임 외에 형사책임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합의금 계산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대응 전략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12대중과실 합의금 산정 기준
2. 합의 금액 조율 외에도
3.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2대중과실 합의금 산정 기준
12대중과실이란, 교통사고의 중대한 원인으로 분류되는 12가지 중과실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무면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이 있죠.
이러한 중과실 사고는 민사·형사 책임이 모두 발생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계산할 땐 단순 치료비 외에도 여러 요소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12대중과실 합의금 기본 계산 요소 ]
① 피해자의 진단 기간 → 2주 진단, 4주 진단 등에 따라 차이
② 상해 정도 → 단순 타박상인지, 골절·후유장해 여부
③ 휴업손해 → 치료로 인한 수입 손실 보상
④ 향후 치료비 및 후유장해 예상 비용
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⑥ 사고의 특수성(음주, 무면허 등 가중 사유 존재 여부)
실제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등급, 소득 수준, 향후 치료 가능성 등을 종합해 개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즉, 정해진 공식 없이, 사건마다 다르게 산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12대중과실 합의금,
적정 금액 계산 외에도
많은 분이 '합의서 쓰고 합의금 지급하면 사건 종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과실 사고는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며, 단순 합의금 지급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첫째, 단순 합의서 외에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해야 선처가 가능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12대중과실 합의금만 제시해서는 오히려 갈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같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합의 조건을 수용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합의 외에도 반성문·탄원서·교육 수료 등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선처는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주고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고 이후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과정이기에, 전문적인 준비가 필수입니다.
12대중과실 합의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한 합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음주운전, 무면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가중처벌 사안
③ 뺑소니 등 추가 혐의가 붙은 경우
④ 피해자 측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만 따지고 섣부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대응과 행정처분(벌점·면허취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2대중과실 합의금,
테헤란과 함께하면 다릅니다
중과실 항목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금고 및 실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변호사와의 빠른 소통과 법률 상담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일 꾸준히 의뢰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건 전체를 유리하게 풀어갈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억울함 없이, 불이익 없이 교통사고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금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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