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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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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포기랑은 별개로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애 안 키운다며 집을 나간 전 배우자, 근데 왜 양육비는 계속 안 들어올까요?”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양육비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나는 부모 자격이 없다’며 손을 떼놓고선, 경제적 책임까지 회피하려 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아이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건 부모의 의무입니다.
감정이 얽힌 이혼 뒤에 ‘누가 더 나쁜 부모냐’는 공방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아이를 키우는 한쪽 부모는 생존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육권 포기’가 곧 양육비 포기를 뜻하진 않습니다.
이 당연한 원칙, 법은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양육권포기'는 권리 포기지, 의무 포기가 아닙니다
양육권 포기란 말 그대로 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법적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이를 위해 경제적 책임에서까지 손을 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법과 판례는 명확합니다.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과 양육비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라 해도, 아버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의무까지 사라지지 않죠.
이 점을 모르고 ‘양육 안 하니까 돈도 안 낸다’는 태도로 일관하면, 법원은 그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급여를 압류하고, 심하면 감치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양육권포기’는 선택이지만, ‘양육비’는 책임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한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무시할 경우 감치명령(구치소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신용정보에 채무로 등록시키는 절차도 가능하죠.
물론 이런 절차를 혼자 준비하고 이행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양육권 포기 이후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 배우자와 마주하다 보면, 심리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강조드립니다.
복잡한 절차에 지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실상, 단순한 미지급 문제가 아닌 ‘아이의 생존권 침해’로 접근해야만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수정도 가능합니다
처음 이혼할 때 합의로 정한 양육비가 시간이 지나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소득이 늘었거나, 자녀의 생활비가 급증한 경우에는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조정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실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졌다면,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구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워,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권 포기 이후에도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요구는 법원에서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 건강, 학업, 심리 상태와 직결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법은 그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고, 저희 또한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드립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는 기다리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게 현명합니다.
양육권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책임까지 없어진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법은 언제나 아이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존엄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외면한 상대방에겐,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저희처럼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준비가 빠르면 대응도 정확해집니다.
지금 그 한 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