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17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판단 필요하다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통장이 마이너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창구 앞에 서 있던 분들이 많습니다.
남겨진 유산은커녕, 카드대금과 사채가 수천만 원.
그게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면,
이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무심코 몇 달이 지나면 빚까지 함께 상속받게 되는 현실.
그러나 선택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 두 제도는 상황에 따라 명확히 갈려야 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단순히 피해가는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재정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그 차이부터, 선택 기준까지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전혀 다른 결정입니다]
두 제도는 흔히 같은 방향이라고 오해받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일절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고인의 채무가 많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포기가 맞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선순위 상속인 모두가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가 버립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절차입니다.
즉, 남은 부동산이 있든 예금이 있든 그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속재산과 채무가 뒤섞여 있을 때는 무작정 포기하는 것보다 한정승인이 훨씬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 시점부터 서류 작성, 재산 목록 신고까지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 법률 전문가와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내가 선택한 제도, 법원이 ‘기각’하면 끝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에 신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돼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한정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정승인은 ‘재산목록’과 ‘부채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재산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처분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해 기각해버립니다.
이 기각 한 번이면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이미 한정승인에 의존해 채권자 통지나 관보 공고를 했어도, 다시 빚 전체에 대한 책임이 상속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할 땐 반드시 각 절차별 리스크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과의 협의, 놓치면 낭패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포기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속은 공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나 혼자 빠져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 명이 있는 상황에서 두 명은 포기하고 한 명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채무 책임이 집중됩니다.
결국 가족 간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되죠.
또한 상속포기 후에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다른 친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1순위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 부모나 3순위 형제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이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기한을 놓쳐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조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단순히 개인만의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재산이 섞여 있거나,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경우는 누락 한 번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지막 흔적이 빚으로 돌아오는 일.]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 현실에서 선택 하나로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그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포기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너무 위험합니다.
명확히 따지고, 정확히 결정하고, 확실하게 정리해야만
진짜로 내 재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몇 년 후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