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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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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법 이글만 따라해도 반은 성공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법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가족들과 상의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그로 인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서가 중요한 이유, 생각보다 큽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상속인들끼리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이 협의서는 단순한 메모나 구두 약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속인 전원의 서명 및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며, 등기나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등 실질적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에서도 이 문서를 사실상의 분할 합의서로 간주하며, 작성 미비나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가 말로 합의했는데, 몇 년 뒤에 생각이 바뀌었다며 다시 요구해요.”
이럴 때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대로 작성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결국 문서가 없으면 증거가 없는 셈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법에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외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 등도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속재산을 특정하고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부동산 A를 누구에게 준다”는 식이 아닌, 부동산의 등기정보, 금융자산의 계좌번호와 잔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셋째, 협의서의 서식 및 절차를 법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류에는 각 상속인의 인감날인이 있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부동산 등기이전 시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양식도 따로 존재하므로, 이에 맞춰 작성해야 등기 진행이 원활하게 됩니다.
복잡한 재산이거나 상속인이 많다면 조력이 필요합니다
간혹 상속재산이 부동산, 주식, 채권, 사업체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도 하죠.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법을 인터넷 정보만 보고 따라 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서 작성 후에도, 해당 내용을 근거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거나 금융기관에 상속계좌를 정리하려면 추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적 문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되돌아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상속분 계산, 유류분 침해 여부, 기여분 고려 등 법률적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협의서는 갈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은 정서적인 문제이자 재산적인 문제입니다.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상황에서, 객관적인 문서로 상호간의 합의를 기록해두는 것은 갈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법은 단순한 서류작성 기술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지키고, 미래의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혹시라도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길 조짐이 보인다면, 그 시작을 분명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협의서 작성에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