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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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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이혼소송 시 필수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 7.6%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조사된 범위에 사례에 한하는 것이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가정폭력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특히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 학대를 당하고 계신다면 이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글을 통해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 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타당한 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6. 그 외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오늘 집중해서 보실 유책사유는 바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개선의 여지 없이 상습적으로 배우자에게 학대 및 괴롭힘을 가하여 피해를 준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로 본다는 것이 우리 법의 입장입니다.
물론, 쌍방으로 부부싸움을 했던 것만으로 가정폭력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이 실제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겪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력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면 상처 부위를 촬영해 두고,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의사에게 폭행 사실을 설명하고 ‘상해진단서’를 받아 두면 법원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만약 정신과 치료까지 이어진 심리적 고통이 있었을 경우 심리상담을 받은 기록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이 벌어지던 당시 위협감을 느껴 112 신고를 한 적이 있으시다면,
당시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나 신고 이력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안에 홈캠을 두는 분들도 많은데요.
홈캠에 폭력 당시 모습이 녹화된 장면이 있다면 이를 백업해 두시는 것도 유용하실 겁니다.
위협적인 욕설, 폭언을 했던 메시지나 통화내역 등을 모아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웃이나 가족의 증언 역시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진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긴급임시조치 신청하세요
가정폭력을 겪은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보복을 걱정하며 가정폭력이혼소송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는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접근금지나 격리조치 같은 긴급임시조치인데요.
긴급임시조치는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법원이 내리는 조치로, 기본적으로 2개월간 적용됩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일정 거리 내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통신기기를 이용한 연락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지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 가해 행위에 대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 수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호 조치를 신청하실 때에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을 때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신중하게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이후 삶에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려 하거나 섣부른 대응에 나서지 마시고
일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확실한 절차를 밟아 나가세요.
절대 용인되어선 안 될 가정 폭력으로부터 저희 테헤란이 도움의 손길 내밀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 자문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