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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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불륜 증거는 입증하기 나름
예전에는 '불륜=육체적 관계'라는 공식이 당연하게 여겨졌죠.
그러나 요즘은 배우자 몰래 특정 이성과 감정적 교류를 나눈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톡불륜증거는 그야말로 '결정타'가 될 수 있는 요소인데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미래를 함께하자는 말들이 오갔다면?
법원에서도 더 이상 우정이라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륜 증거 수집시 주의해야할 부분까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정서적바람 어디까지 인정될까?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면 육체적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이후, 법원의 판단 기준도 달라졌죠.
대화 내용 중 '사랑해', '보고 싶어', '네가 내 전부야' 같은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가족이나 배우자를 두고 특정 이성과 미래를 약속하는 대화를 나눴다면
법적으로 정서적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호텔 출입 기록이나 신체 접촉을 입증해야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부부의 신뢰를 깨뜨릴 정도로 감정적으로 깊이 얽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다만, 어떤 증거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불륜증거,
이렇게 확보해야 한다
대부분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카톡, 문자, SNS 대화 등을 통해 증거를 찾게 되는데요.
대화 캡처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일부만 캡처하면 변조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캡처하세요.
배우자가 증거를 지우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내역을 보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한 대화만으로는 상간으로 주장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도 함께 확보하세요.
불법적인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몰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위치추적 앱 설치한거나
위치 추적기 및 도청기 등을 부착하는 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오히려 불법 증거 수집으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큽니다.
법원에서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필히 합법적이 절차를 밟아 수집하셔야만 합니다.
✅ 배우자가 본인 동의 하에 넘긴 대화 내용 활용
✅ 법적으로 허용된 증거보전 절차 진행
✅ 공동 소유 기기(예: 부부 공동 태블릿)에서 합법적 접근
증거를 잘못 수집하면 배우자의 정서적바람을 입증하기는커녕,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마시길 바랄게요.
배우자가 나 몰래 다른 사람과 감정적 교류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까요?
결혼 생활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결국 법적으로도 문제 되죠.
배우자의 정서적바람, 더 이상 모른 척 넘어가지 마세요.
이혼을 결심하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든,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희 테헤란 이혼 센터에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불륜증거 등으로 문제를 마주하신 분들은 지체 없이 본 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