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17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금품 갈취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
공갈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금품 갈취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 상담센터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갑자기 금품 갈취, 공갈죄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공갈죄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죄인데요,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공갈죄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법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갈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그리고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제대로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공갈죄란? 공갈죄 처벌 수위
먼저 공갈죄가 어떤 죄목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는 재산상으로 불법적인 이익이나 금품 갈취를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공갈죄를 형법 제350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협박 및 위협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인 압박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공갈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인 만큼, 해당 금품 갈취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얻었는지, 범행이 반복되었는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공갈을 저질렀는지의 여부에 따라 실제로 선고되는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갈죄 성립 요건 4가지
그렇다면 공갈죄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갈죄가 성립되려면 아래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1. 협박 혹은 위협 행위
먼저 공갈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 혹은 위협 행위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쁜 말이 아닌 구체적인 범행 예고를 통해 이를 들은 피해자가 일반인이라면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2. 이익 혹은 금품 갈취 목적
그리고 이러한 협박이나 위협을 한 것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익이나 금품 갈취를 하려고 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피해를 통해 자신이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3. 고의성
또한 공갈죄는 고의범으로, 의도적으로 협박, 위협을 통해 금품 갈취를 하려고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발적으로 한 행동은 공갈죄의 고의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4. 실제 금품 갈취 여부와 상관없음
마지막으로 공갈죄 성립 요건에는 금품 갈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실제 금품 갈취를 할 고의적인 목적으로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위협했다면 이는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와 상관없이 공갈죄 처벌 대상입니다.
3. 금품 갈취 혐의받고 있을 때 대처법
이렇게 위의 공갈죄 성립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공갈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품 갈취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전문 법률인에게서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황을 분석하고,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략을 세워줍니다. 또한 무혐의나 선처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모으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 변호합니다.
그리고 공갈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형량을 감경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합의를 위해 취한 연락이 피해자를 더 화나게 만들거나 추가 혐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를 시도할 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문제를 피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품 갈취 등의 혐의를 받았을 때 공갈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공갈죄 성립 요건 4가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공갈죄 혐의를 받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 상담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노하우와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에게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