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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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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립 요건 4가지? 스토킹 범죄 처벌법 대응법
스토킹 성립 요건 4가지? 스토킹 범죄 처벌법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단순히 호감을 표현한 것뿐인데, 혹은 여자 친구와 다툰 후 연락을 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갑자기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스토킹 처벌은 이전에 비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성립 요건에 대해 먼저 알아야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되는 성립 요건 및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1. 스토킹 처벌법, 형량 및 벌금 수위는?
먼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어떤 규정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미한 처벌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4년부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2. 스토킹 성립 요건 4가지
그렇다면 언제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까요? 지금부터 스토킹 성립 요건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토킹 성립 요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먼저 스토킹이 성립되려면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성립 요건입니다.
스토킹 성립 요건 2.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를 할 것.
그리고 스토킹 성립 요건의 두 번째는 스토킹 처벌법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 중 하나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아래의 7가지와 같습니다.
①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④ 상대방 등에게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이나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
⑤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⑥ 상대방의 개인 정보, 개인 위치 정보, 위 정보를 편집 합성, 가공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⑦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성립 요건 3.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스토킹 성립 요건 4. 반복성 혹은 지속성
또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스토킹 범죄 혐의, 선처받고 싶다면?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행위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2차 가해로 오해 받을 수 있고, 그만큼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조사가 시작되는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떤 혐의를 인정하고 어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새로운 법으로 법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례를 어떻게 적용할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스토킹 성립 요건 4가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혐의에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있는 상대에게 한 행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마음이 더 아프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배너를 통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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