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17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지하철 추행 처벌? 공밀추 처벌 수위 및 대처 방법 3가지
지하철 추행 처벌? 공밀추 처벌 수위 및 대처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최고의 성추행 전문 변호사팀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문의가 많은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지하철 추행 혐의입니다. 상담 신청하신 분 중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 지옥철 속에서 지하철 성추행으로 잘못 오인당하여 너무나도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과 클럽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밀추, 공중밀집장소추행) 최대 3년까지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지하철 추행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의 정확한 형량 및 고의가 아닐 때의 형량, 그리고 공밀추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대처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지하철 추행 처벌 및 형량은 어떻게 될까?
지하철이나 클럽, 페스티벌 등에서 일어난 처벌은 먼저 공밀추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밀추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입니다. 공밀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중 장소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위의 공밀추 혐의 적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강제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지하철 성추행했다고 한다면 추행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며, 특수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지하철 추행, 고의가 없어도 처벌받을까? (공밀추 성립 요건)
그런데 지하철 추행 혐의를 받아서 신고를 당했을 때 자신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사람이 너무 많았거나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것이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공밀추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밀추(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
1) 공중 장소 2) 신체 접촉 3)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혹은 수치심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밀추 성립 요건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일어난 것, 신체 접촉이 있을 것, 그리고 일반인을 기준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혹은 수치심이 있을 것입니다. 즉 추행 피의자가 일부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고의성 여부는 혐의를 파악하는 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한 공밀추 성립 요건에는 협박이나 폭력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의자 중 사람이 너무 많고 붐빈다는 것을 핑계로 자신이 위협을 하거나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성추행을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체 접촉이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3. 지하철 성추행, 혐의받고 있을 때 대처 방법 3가지
그렇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지하철 추행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추행 전문 변호사와 함께 긴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성범죄자 전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지하철 성추행 혐의 대처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먼저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고 상황상 어쩔 수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CCTV나 주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으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 장소를 촬영한 CCTV나 진술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입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가는 2차 가해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또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 선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성추행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단순히 공밀추 혐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제 추행이나 특수 강제 추행 등의 추가 혐의도 받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혐의가 공밀추 범위를 넘어서 확대된다면 징역살이를 피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실력 있는 성추행 전문 변호사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추행 공밀추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알아보았습니다. 테헤란 법무법인의 성추행 전문 변호사팀은 지하철 성추행 고소를 당한 시점부터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그리고 법원에서의 재판 단계,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테헤란 법무법인의 노련한 성추행 전문 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