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17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딥페이크영상, 처벌 수위부터 대응방법까지
딥페이크영상, 처벌 수위부터 대응방법까지
딥페이크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얼굴, 목소리, 또는 기타 콘텐츠를 합성하여 생성한 가짜 영상 또는 오디오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과 고도화로 더욱 정교해지며, 실제 인물의 모습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모방할 정도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연스럽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였죠.
하여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영상의 제작과 유포, 그리고 실제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여 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최선의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딥페이크영상 제작만으로도 처벌?>
불순한 목적을 목표로 하여 제작하였다면 당연하게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포르노 등의 음란한 영상에 합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범죄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영상 제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까요?
이와 관련한 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행위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꼼꼼하게 읽어 보신 분들이라면 유포 목적이 없이 제작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테헤란에 많이 여쭤봐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유포하지 않을 목적이라고 하였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증명할 마땅한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다르게 이야기하면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처벌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영상 유포 시 형량?>
앞서 이야기한 영상을 직접 만들거나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복제하여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이 진행됩니다.
유포의 기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여쭤봐주시곤 하셨는데요.
무작위의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하여도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경제적인 이득이 없이 반포를 한 행위에 대한 경우로 만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포한 경우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재차적인 가해가 손쉽게 발생하기에 규정된 형량 자체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생성된 디지털 콘텐츠는 시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고 영구하게 잔존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선고하는 형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딥페이크영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하여 선고되는 형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감이 잡히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법 조항이기에 관련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은 물론 유사한 범죄 행태가 다량으로 증가할 우려가 높은 것은 분명함을 예측하여 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여 앞으로도 더욱 중한 형량으로 개정 혹은 처벌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에 반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테헤란은 법률전문가 341인이 다각화된 성범죄에 대한 유연한 시각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춘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 법률부문 소비자 만족도 4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받을 수 있기도 하였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변론까지 피로한 법적 절차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