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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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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준강간미수, 설마 실형까지 나올까? 싶으시다면
혹시 "강간도 아니고 준강간에, 미수 정도로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정확히 거기가 딱 처벌을 가르는 포인트입니다. 앞에는 준이 붙고 뒤에는 미수가 붙은 부분이요.
완전히 강간도 아니다, 미수에 그쳤다 하는 생각 때문에 방심해서 실형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혐의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했다면 실형을 피해갈 수도 있었을 상황이죠.
따라서 오늘은 준강간미수와 실형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준강간미수의 범위는?
우선 강간 앞에 '준'이 붙어 왠지 가벼워 보이는 준강간부터 알아봐야 미수까지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의 타인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했을 시 준강간 혐의가 성립합니다.
강간과의 차이점은 피해 대상이 거부의사를 보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강간죄의 경우 강제성이 최대 쟁점이 되지만, 강제성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라도
강간죄를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따로 마련해 둔 법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 준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술에 취한 상태 혹은 잠든 상태의 상대에게
강간을 시도했다가 상대의 몸부림이 심하다든지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든지 하여 중단되는 경우인데요.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타인의 성적결정권을 충분히 침해했다고 보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며,
미수에 그칠지라도 강간죄의 일종이라는 본질은 변치 않기에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준강간미수의 처벌수위와 기준은?
무겁다, 무겁다 하지만 말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다른 범죄의 경우 미수로 그쳤을 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해서 실형을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299조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준강간의 처벌수위인데, 특이점을 눈치채셨나요?
다른 범죄에는 다 있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간혐의 자체가 벌금형 없이 실형만 존재하는 만큼,
준강간도 징역형에 처한다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무겁다는 게 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게다가 형사처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이어질 보안처분은 나에게 뗄 수 없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인데요.
최대 30년간 성범죄자 신분으로 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버리고 공개까지 하니 내가 아무리 반성한다 하더라도,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장소 접근이나 취업에도 제한이 생기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수도 있고, 장시간의 사회봉사와 교육이 따르니 주변에서 모르기가 힘들 겁니다.
게다가 벌금형으로 그친다 하더라도 쉽게 생각할 수는 없죠.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아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준강간미수 사건에 휘말렸다면 필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3.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지금 혹시, 합의하에 벌어진 상황이니 나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동의를 했고 이 동의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 줄 증거가 있나요? 법리적 효력도 있고요.
그러면 유리한 것 맞으니 한숨 놓으실 테지만, 위의 경우는 과장 보태 복권 당첨 확률만큼입니다.
하지만 법은 호소가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기에, 증거가 없으면 사실도 사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확정증거가 없을수록 오히려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죠.
이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전략이 될 겁니다.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효성도 수집 가능성도 떨어지기 마련니까요.
더불어 경우에 따라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 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 방법이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구하는 바이고요.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거친다면 전략 수립이 가능하니 선행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조하건대, 나의 사건 그리고 나의 상황에
알맞게 움직이시면 결과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따지고 입증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내가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경찰조사같이 압박감이 상당한 상황에 섣부르게 진술하지 않을 자신은 있으신가요?
단둘뿐인 상황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준강간미수, 나의 올바른 판단이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 내 상황에 책임감 있게 뛰어들어 나를 조력해 줄 성범죄변호사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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