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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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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안산성범죄변호사, 이 조건은 따져야 손해 안 봅니다
※ 이 글은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경복 변호사님의 실제 가이드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안산성범죄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조건을 따져야 할지 감이 안 잡혀 막막하실 겁니다.
혹은 개인적인 판단하에 뚜렷한 기준을 세워 이 조건만은! 하며 비교 중인 분들도 계시겠죠.
만약 전자라면 지금 안내드리는 기준에 충족하는지 동그라미 엑스 쳐가면서 꼭 따져보시고,
후자라면 정해 두신 조건에 딱 아래 세 가지 조건만 추가해서 따져보세요. 그래야 손해 안 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가요?
O / X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형사전문변호사'인지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전문성이 확실하게 보장된 변호사를 만나셔야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변수에 즉각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형사사건이 다 그렇다,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사건은 특히나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무조건 불리한 상황에 처하신 거라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거든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 겁주기용 멘트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되레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성범죄를 여타 형사범죄와 동일하게 여기시다가는 정말로 큰코다칩니다.
가장 중범죄인 살인일지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는 자백을 한다 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요.
성범죄는 입증할 자료가 없더라도, 심지어는 혐의를 부정할지라도 처벌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직접증거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기만
하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 판단되기에 혐의가 인정되며, 부정하지 못할 시 처벌이 이어집니다.
부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여 달라질 것 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잉 처벌이
이어지지 않도록 인정할 부분과 부정할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고요.
그러니 부디 전문증서가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인지 꼭 확인하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제 성범죄 해결 사례가 있나요?
O / X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으라고 하면 되지, 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라고 했을까요?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은 큰 분야만을 수식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없어요.
그러니 단순히 형사전문변호사인 것만 체크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 성범죄 해결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야만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다시 말해 진정한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죠.
유의하실 점은 단순히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만 세어볼 것이 아니라 전략까지 살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전략을 어떻게 알아보냐, 그럴 거면 내가 변호사를 했지!" 라고 하고 계신가요?
그러실까 봐 간략한 체크 포인트를 알려 드리자면, 합의 사례가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의 경우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합의만이 정답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떠안지 않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일부 변호사의 양심을 내려놓은 분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 이것만은 꼭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 상담을 요청해서 대략적인 처분을 확인해 두시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겠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면밀한 상담 없이는 세부 정황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는 분야이고, 그러면 한국 최고의 변호사여도 결과를 결코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딱 믿음직한 변호사에게 확실하게 자문을 구하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요?
일명 '양치기' 식으로 승부해서 사례 건수만 늘리는 공장식 로펌과 변호사, 꼭 경계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나요?
O / X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연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 주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게 당연하지만... 그 당연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실정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작은 곳은 괜찮겠지, 아예 큰 곳은 괜찮겠지 하실 일이 아닙니다. 로펌의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법률사무소의 경우 작은 대로 변호사가 늘 바빠 사무장 단위로 상담을 진행하고,
규모가 큰 로펌의 경우 큰 대로 프로세스가 빡빡해서 실무진 단위로 사건을 한참 굴리곤 하죠.
그러니 애초에 상담을 진행할 때부터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 확인하세요.
1차적인 간략한 상담은 변호사에게 넘어가기 전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진행할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실무 경험이 많아도 실제 재판까지 참여하는 변호사의 직감과 경험은 절대 못 따라옵니다.
덧붙여, '직접'이라 해서 꼭 대면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이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변론이 이어져야 하는 거지, 담소나 나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안산성범죄변호사라 해서 무조건 안산에서 찾으실 이유도 딱히 없습니다.
어차피 의뢰인은 변호사의 전략에 따른 입증 자료를 마련하느라 바쁘고, 변호사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느라 바쁩니다. 이게 맞는 형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한 테헤란의 무방문 수임 비율이 80%를 웃돌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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