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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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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간무고죄, 성범죄자 낙인 피하기 위해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강간무고죄, 성범죄자 낙인 피하기 위해선 이렇게 대처하세요
한국에서 무고죄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뭘까요?
아마도 배우 이진욱 씨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조사 결과 무혐의가 뜨게 된 사건입니다.
이후 이진욱 씨가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2심에서 무고죄가 선고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무고죄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의 전개로 성범죄 폭로가 이어지면서, 매스컴에서 유명 인물들이 자신에게 성범죄 의혹을 제기했던 자들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했던 양상이 지난 2017~2020년도까지 이어나갔었습니다.
무고죄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많이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무혐의라고 무조건 상대방 측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무고죄는 어떻게 인정될까요? 오늘은 강간무고죄의 법리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을 처벌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한 의도를 밝혀내지 못 했을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목적이란 스스로만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무고죄의 피의자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무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했을 때 또는 타인이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스스로 징계를 위한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타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만들도록 스스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러한 목적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나 당연하게도 항상 적용되는 예는 아닙니다.
강간죄에 연루가 된다면 ?
강간과 같은 성폭행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 사람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떨어지게 되며 성범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안처분 명령을 받게 되 사회생활에 큰 지장과 영향을 끼치는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신은 합의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간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강간무고로써 반격을 가해야 합니다.
실제로 본 형사전문변호사 에게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연루가 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간죄 처벌 형량이 무거운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강간무고 피해 대상이 되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폭행 범죄 자체는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이 우선되어지며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게 되는 피해자가 있다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무혐의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연루된다면 재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하며 형사변호사를 통한 문제 사건에 대해 가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와 무혐의를 증명하는 법리적인 해석을 통한 진술을 하여 강간 무혐의를 입증하고 강간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창피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급합니다.
혹시 지금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행 의도가 없이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주변에 알리기 힘든 상황일 것이며,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하며 강간무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더욱히 법률 전문가인 형사 변호사와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 상황을 1대1 밀착 상담으로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처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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