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17
업무 사례
교통범죄
12대중과실중앙선침범, 실형 위기에서 3%의 확률을 뒤집고 집행유예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분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사고를 내게 됩니다.
의뢰인은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운전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으며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과 의뢰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개입하여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진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 측에서는 의뢰인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어 경찰 측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어 처벌받을 기로에 앞서 테헤란 교통센터를 속히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2대중과실에 포함되는 중앙선침범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12대중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본 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면허 정지 및 취소, 벌금 부여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가장 먼저 ‘수사기록 열람, 복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서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증거자료로 판단하여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할 경우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도 염두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후 '양형요인'을 찾는 전략으로 나아갔습니다.
- 양형 요인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에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와 공판기일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합의점을 조율한 끝에 판결 선고 전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자료를 참작하였고,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범죄에서 실형을 '집행유예'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해당 사안은 3%의 선처확률 이기에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수입니다.
선처를 원할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더라도 교통사고는 '객관적 증거'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현장 출동사진, 블랙박스, CCTV영상 등이 해당됩니다.
더불어 사람이 다쳐 인명피해까지 발생된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인입니다.
이를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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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승소사례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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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이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