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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억울한 음주뺑소니 혐의를 벗고 면허구제까지 성공한 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음주뺑소니로 인해 교특법(치상)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7%으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했으나 음주뺑소니 사건인 만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해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의 차량이 충격한 중앙 분리대의 파편이 정차 중인 피해 차량에 튀었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 차량에 흔들림이 없을 정도였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상해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너무나도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가 작은 양일지라도 술을 마신 후, 사고를 낸다면 음주뺑소니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면 가급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감형에 참작이 될만한 사유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만약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가를 통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음주 측정 당시 의뢰인은 음주 수치 상승기에 속해 있었기에 위드마크 적용에 따라 0.037%이라는 결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교특법(치상)의 적용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가 없는 만큼 종합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사고후미조치가 적용되어 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이어 행정처분으로 내려진 면허취소의 경우 처음에는 음주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행정심판이 기각되었으나 차후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던 점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를 인정 받아 조정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양측 당사자의 조정권고 동의하에 면허취소에서 110일 간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면을 받았으며, 처분 변경 통지를 받은 뒤 소취하가 진행됐습니다.
끝으로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단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음주 사실까지 동반된다면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