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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뺑소니 | 골목길 접촉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영업직 근로자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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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영업직 근로자로, 갑작스레 운전하는 경우도 빈번한 업무 특성을 띄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려 했죠.
의뢰인은 '몇 잔 안 마셨으니 괜찮겠지'라고 판단해 직접 운전했습니다.
문제는 귀가하는 과정에서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스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죠.
당시 음주 상태였던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잠시 차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피해가 크지 않다”며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죠.
다음 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의뢰인은 '사고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 혐의까지 검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의 음주운전뺑소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 실형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 실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단, 재범은 사안에 따라 단순 적발도 처벌 수위 상승
[ 뺑소니 ]
▶ 상해사고 : 1년 이상 실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 : 5년 이상 실형 혹은 무기징역
▶ 피해자 없는 대물사고여도 고의성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위 2가지 혐의가 중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음주운전뺑소니 변호사의 정확한 조력이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뺑소니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① 현장 상황 분석 및 도주 의도 부정
-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를 확보해 사고 충격이 매우 경미했던 점 소명
- 의뢰인이 사고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
- 사고 후 즉시 도주가 아닌, 주행 중 잠시 정차 후 귀가한 점을 근거로 고의적 도주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주장
② 피해자 신속한 합의 및 피해 복구
- 피해자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전액 보상, 위자료 지급까지 완료
- 변호인 동행 하에 피해자 직접 방문, 진심 어린 사과 진행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확보
③ 재발방지 및 반성 노력 입증
- 사건 직후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자필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를 초기부터 단계별로 제출
④ 직업적, 가정적 사정 강조
- 영업직으로 운전이 필수적임을 근로계약서 및 업무일지로 입증
-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음을 탄원서로 보강
⑤ 변호인 의견서 및 법원 탄원자료 제출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상습성 없는 단발적 실수’임을 강조
- 도주 의도 부정 및 피해 회복, 진심 어린 반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선처 의견서 제출
재판부는 음주운전뺑소니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태도와 피해 회복, 그리고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속 위험도가 매우 높았으나 전문가의 빠른 대응이 있었기에 실형만은 피할 수 있었죠.
■ 주의사항
음주운전 중 경미한 사고라도 필요한 구호 조치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음주운전뺑소니’로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도, 사고 후 미조치 자체만으로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고인지 몰랐다”라는 진술, “잠깐 멈췄다가 갔다”라는 해명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리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진술 관리와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및 구속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초반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음주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②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경우
③ 합의 이후 어떠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① 음주운전뺑소니 변호사 중심의 사건 대응
②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조력 시스템
③ 도주 의도 부정 및 반성자료 논리 구성
을 통해 수많은 음주운전사고 및 뺑소니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순간의 당황이 인생 전체를 흔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조력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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