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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 2년 만의 재적발, 징역 가능성 높던 사건에서 구속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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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2년 전 초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거래처 접대가 잦은 업무 특성상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문제의 날,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과의 회식에서 소주 4잔가량을 마신 뒤 차를 두고 귀가하려 했으나,
“집까지 2km도 안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도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다시 한 번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적발이라는 점에서 사안은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다뤄졌고,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은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전력 이후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재범이었기에, 단순한 벌금형 선에서 끝날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 음주운전2회 ]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2회차 적발이라는 점
형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는 ‘상습성’으로 판단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단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후 대응 태도
측정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는 물론, 재범이라면 실형 선고까지 고려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을 어떻게 완화하고, 재범 방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1) 반성 진정성 확보
자필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서약서 다수 제출.
“재범이 아닌 실수였음”을 강조하는 지속적 태도 표현.
2)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교통안전공단 프로그램 및 민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
교육 이수증과 학습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
3) 심리치료·상담 참여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등록 및 참여 기록 제출.
재범 가능성 감소를 위한 의지 강조.
4) 피해 없음 강조
사고나 피해자 발생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입증.
단순 적발 사건임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논리 구성.
5) 사회적 기여 자료 확보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증빙 서류 제출.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 복귀 의지를 판사에게 어필.
6) 직장 내 탄원 확보
직장 동료 및 상사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사회적 신뢰도 높은 인물”임을 강조.
회사에서의 필요성과 복귀 의사를 명확히 제시.
7) 가족 탄원 및 생계 곤란 사유 제시
가족 부양 책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화.
실형 선고 시 가족이 입게 될 피해를 강조.
8) 과거 사건 이후 재범까지 경과 분석
단순 반복이 아닌 ‘일시적 판단 착오’임을 설득.
경과 기간 동안 무사고·무위반 이력을 제시하여 상습성을 부정.
9) 법정 의견서에서의 논리 구성
‘반성·재활 의지’ + ‘사회 복귀 필요성’ + ‘피해 없음’ 3요소를 균형 있게 구성.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한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
10) 선고 전 변호인 의견진술 및 최종 소명
판사 앞에서 직접 의뢰인의 반성과 변화된 태도를 적극 진술.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사회적으로 더 유익하다는 점을 어필.
이러한 다각도의 전략 끝에 법원은 본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벌금이었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겠지.”
음주운전2회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두 번째 적발부터는 사법기관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범 때는 단순한 실수로 보았던 행위도, 재범부터는 “습관성” 혹은 “의식적인 반복”으로 판단됩니다.
이 말은 곧,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동일한 상황이라도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1) 재범부터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현실적인 구간입니다.
2)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과거 음주 전력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4)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을 받으면 ‘징역 + 집행유예 없음’이 현실입니다.
5) 초기 대응이 곧 ‘양형 결과’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2회는 더 이상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법원은 재범을 “습관적 범죄”로 보고 있고, 그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버리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반성·재활·재범방지 입증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