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17
업무 사례
국제이혼 인용, 친권 및 재산분할 일부 승소
국제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해외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지속되던 중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반복되는 언어폭력,
그리고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장기간 별거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이혼 자체를 거부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또한 한국과 해외에 걸쳐 재산이 분산되어 있어 재산분할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제이혼에 경험이 있는 본 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소는 우선 국제이혼의 관할권 문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자녀 역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근거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혼인 파탄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 양육 방임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해외 소재 재산과 관련하여 본 소는 국제사법 규정을 토대로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 일부를 확보하고, 한국 내 보유 부동산 자료를 제출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친권 부분에서는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으며,
자녀 친권, 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장하던 재산분할 범위는 제한되었고,
한국 내 부동산 일부를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복잡한 국제이혼 절차 속에서도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국제이혼 소송에서 관할권, 재산분할, 친권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며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