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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사고합의금 2,000만 원 -> 800만 원 낮출 수 있었던 실제 법률 조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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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곽에서 화물 운송업을 하는 40대 중반 남성 A씨는 이른 새벽, 거래처 물품을 납품하고 귀가하던 길에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면허정지 기준을 조금 넘는 수치였지만,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경미한 목 통증을 호소하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개인 사업자로서 화물차 운전이 생계의 전부였다는 점입니다.
하루라도 일을 못 하면 수입이 끊기고, 이미 대출 상환과 가정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신호 대기 후 출발 직전 미세한 접촉이 있었고, 양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 경미하며, 병원 진단서도 경추 염좌(목 뻐근함)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압박했습니다.
A씨는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률 지식도, 협상 경험도 부족하여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테헤란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사고 ]
▶ 인명사고 발생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면허취소
의뢰인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수치가 낮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음주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처만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므로,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신속히 의뢰인의 사정과 적발 당시의 상황을 명명백백히 분석하여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라는 이중의 위기를 고려하여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서 의뢰인의 생계와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초기 상담 직후 변호인이 직접 사건 현황을 검토하고, 경찰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과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사고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
2.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정도, 진단서 내용을 확보·분석하여 충격이 미미하고 치료 필요성이 제한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3. 음주 수치가 면허정지 기준을 소폭 초과한 0.049%에 불과하다는 점, 사고 당시 운전 경로와 이동 목적(새벽 납품 후 귀가)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생계형 단거리 운전’임을 부각
4. 접촉 지점이 신호 대기 후 출발 직전의 저속 상황이며, 현장 주변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였음을 교차로 CCTV, 교통 통계 자료, 현장 사진 등을 통해 입증해 사고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강조
5. 피해자의 초기 요구금액이 형사합의 통상 범위를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병원 진단 및 치료 기록과의 불일치 사례를 정리해 과도한 합의금임을 구조적으로 반박
6. 의뢰인이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며 가정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차량 운행 기록부, 주요 거래처 계약서, 납품 일정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
7.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의 사과문과 함께 거래처 관계자의 선처 탄원서,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해 진정성을 강화
8. 유사한 경미사고·저수치 음주 사례에서 합의금이 1,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 판례를 조사·정리하여 이번 사건의 합리적 합의 기준을 제시
9. 검찰과의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생계 상황, 사고 경위, 피해 규모,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과도한 합의금 지급 없이도 피해 회복과 형사처벌 감경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
10. 피해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형사합의 목적’과 ‘민사적 손해배상’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최종적으로 2,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합의금을 대폭 조정하는 데 성공
이러한 치밀하고 실증적인 방어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과도한 합의금 부담까지 덜어내며 다시 생계와 업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 피해 규모 분석, 판례 검토, 그리고 협상 과정까지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형사 절차와 연결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한 법리 해석과 전략 수립, 객관적 자료 준비,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는 소명이 필수입니다.
지금 억울할 만큼 높은 합의금이 부담된다면, 지금이 바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막막하게 혼자 협상에 나서지 마세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의뢰인들이, 적절한 시점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합의금을 낮추고,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법무법인 테헤란이 처음 상담부터 합의 체결, 그리고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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