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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교통사고중상해 |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8주 중상해를 입힌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은 40대 회사원으로, 평소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평소 자주 지나던 도심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진입한 시점은 이미 직진 신호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황색등이 켜진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의뢰인은 ‘지나갈 수 있다’라는 안일한 판단을 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때 좌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고, 교통사고중상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다리 골절과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도움을 청한다'라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교통사고중상해 ]
▶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의 부상 정도, 도주 여부, 합의 여부,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 사유까지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선 반드시 교통 사건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있어야만 했죠.
본 법무법인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을 도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과속이 아니었던 점
2. 교차로 구조상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이었던 사실을 사진 및 도면으로 제시한 점
3.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연락해 치료비·위자료·향후 치료비까지 전액 보상한 점
4. 피해자 병원에 직접 방문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필 사과문을 전달한 점
5. 진심 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6. 의뢰인의 초범 경력, 생계 사정, 직업적 특수성을 탄원서로 보강한 점
7.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서약서를 제출한 점
이와 같은 조치를 토대로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교통사고중상해라는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게 된 의뢰인은 '테헤란의 변호사님들을 만나 불안한 거 없이 해결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죠.
교통사고중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인정되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합의와 정밀한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팀은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협업으로 의뢰인에게 실익을 안겨드립니다.
이미 중상해 사고로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취하는 조치가 향후 진행 과정을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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