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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0.1 수치면 다 실형?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위기에서 모두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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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국내 대기업 영업팀에서 근무 중인 30대 직장인으로,
평소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고객 미팅을 다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날,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1차 자리에서 소주 1~2잔 정도를 마셨지만 크게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대기 시간이 길어 급히 자리를 떠야 했던 상황에서,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판단 아래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귀가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이었고 사고는 없었으나,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라는 이중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운전이 필수적인 직무 특성상 면허취소는 곧 퇴사로 이어질 수 있어,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는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중대한 수치입니다.
- 특히 의뢰인처럼 직무상 운전이 필수적인 직장인의 경우, 면허취소가 곧 생계 유지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어떻게 하면 음주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 재발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유가 아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 초기 수사 진술 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핵심 사실 위주로 정리된 진술 가이드 제공
2. 음주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자필 반성문 작성 지도
3. 대리운전 호출 내역 및 시도 증빙자료 확보
4.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 식사 시간·음주량 등을 기준으로 이론적 BAC 계산자료 제출
5. 직업 특성상 운전 필수 직무임을 증명하는 회사 서류 확보 및 탄원서 제출
6. 자발적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내역 첨부
7. 검찰 의견서 제출을 통해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유도
8. 행정심판 병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에 이의제기 진행
9. 유사한 초범 음주 사례에서 감경된 판례 수집·제시
10.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불이익 최소화 및 진행상황 체크
결과적으로 형사사건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료되었으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가 아닌 110일 정지로 감경되어 의뢰인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0.1%는 애매한 수치죠. 실형일까요? 벌금일까요? 면허는 어떻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수치에서 혼란과 불안을 겪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준을 넘겼느냐’보다 그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법적 기준을 넘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초기 대응 전략과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직업적 사회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구제는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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