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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한 음주운전2회 의뢰인, 벌금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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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인천 지역에서 제조업 관련 외주관리를 담당하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과거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식 자리에서 소주 2잔 정도 마시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술을 많이 안 마셨으니 괜찮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2km 남짓 떨어진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 면허정지 수치지만 과거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형사입건 및 운전면허 취소 예정 통보를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사고도 없었고 이전 전력도 오래전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느냐'며 불안한 마음에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담 직후부터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을 시작해 나가셨죠.
[ 음주운전2회 ] - 가중처벌 적용 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2회 ] - 가중처벌 적용 제외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0.2% 미만 : 2년 이하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이전 적발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기에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인천 지역에서 음주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초기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빠르게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진행했죠.
1. 과거 음주운전 이후 수년간 동일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
2. 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되었고, 구호조치나 협조가 매우 적극적이었던 점
3. 운전 외 대안이 없는 근무환경, 생계형 운전자인 점
4.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 자발적 교통교육 수료증을 제출한 점
5.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고, 당시도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
6. 사회적 신뢰가 필요한 직종에 종사 중이라는 점
여기에 사건 담당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며, 벌금형 선처를 목표로 일관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죠.
벌금형 수준 역시 최소 범위 내에서 산정되었고, 무거운 전과기록이나 운전면허 영구취소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는 사고가 없고 전력이 오래 되었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황과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면, 약식명령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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