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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허를 정지로 지킨 숙취음주운전 의뢰인, 면허구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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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대구에 거주하며 병원 물류배송 업무를 하던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도 매우 빠른 편이었죠.
의뢰인은 사건 전날 내부 회식이 있어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저녁 10시 무렵 대리운전을 호출해 귀가했는데요.
다음 날은 평소처럼 6시 반쯤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이었고, 시내 도로변에서는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죠.
의뢰인은 푹 자고 일어났기에 술이 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나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의뢰인은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했기 때문에 단속 결과에 크게 당황했고, 면허취소 처분 통보를 받게 되자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후 행정처분 대응이 가능할지 확인하고자 저희 대구 지역 음주운전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초범, 단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 재범, 단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 취소
이외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음주측정거부, 사고 발생 등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은 수치는 낮은 편이었으나 재범이었기에 2년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류배송 업무 특성상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건 담당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제를 조력했습니다.
1. 사고는 없었고, 단속도 안전하게 응한 점
2. 숙취 상태였으며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소명
3. 과거 음주 전력은 있었지만 오래전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
4. 음주운전 방지 교육 및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4. 물류를 배송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운전이 생계 유지 수단이기에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한 불이익인 점
5.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직장생활로 이를 관련 자료로 입증한 점
6. 반성문 및 가족 생계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청구서와 함께 위 자료를 제출한 결과, 면허취소는 정지로 감경되어 '면허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구음주운전변호사님이 없었으면 직장도 잃고 가족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숙취음주운전은 자각하지 못한 채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음주 전력 또는 생계형 운전자일 경우 면허취소가 곧 실직과 직결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저희 테헤란은 지역 실정과 음주 사건 유형에 맞춘 정확한 전략과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지역의 특성과 교통 사정을 고려한 음주운전행정심판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구제 가능성부터 확인하시죠.
구제는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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