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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주차된차뺑소니 | 후진 중 옆 차량을 긁고 현장을 떠난 주차된차뺑소니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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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였기에 의뢰인은 자가용을 집 근처 공용주차장에 주차해두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근처 마트에 갈 일이 있어 공용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하던 과정이었습니다.
후진하며 출차하던 과정에서 옆에 주차된 차량의 도장면을 긁는 접촉사고를 낸 것이죠.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인해 본 사건 의뢰인은 주차된차뺑소니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알았으면 당연히 연락드렸을 텐데, 사고가 난지 정말 몰랐다'라며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 물피도주 ]
인명피해가 없어도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한 행위는 뺑소니(물피도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고의 규모가 워낙 경미했고, 의뢰인의 사고 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을 분석해 충격이 경미하고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을 소명
2. 차량 소유주와 직접 연락하여 전액 보상 후 신속히 수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이해해주어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한 점
4. 의뢰인이 초범이며, 운전 중 중대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5.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수료했으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점
6.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생계 유지에 차량이 필수적인 점
7.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주변인의 선처 요청서를 제출한 점
이러한 조력과 소명을 바탕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이후에도 조심스럽게 운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차된차뺑소니 사고는 고의 여부와 사고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충격이 미미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주차 뺑소니 사건에 실질적인 조력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막막하더라도 전문가의 개입이 빠를수록 해결의 실마리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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