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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구약식벌금

과거에 필로폰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구매 시도했다가 적발, 구약식 벌금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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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필로폰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구매 시도했다가 적발, 구약식 벌금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구매를 시도합니다. 인터넷으로 글을 올려 판매자를 물색하기도 하였지만 한 번 더 마약을 하게 되면 정말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실제로는 구매를 하지 않았으나 경찰에서 마약 구매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으나,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인터넷으로 글을 작성하여 필로폰 구매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구매를 하지 않았고 투약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알아본 점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마약을 구매하지는 않았고, 투약한 적도 없다는 점,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스스로 뉘우쳐 중단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현재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 한 점 등을 변론하여 혐의가 최소한으로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자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되는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 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는 혐의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필로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제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구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하였습니다.

필로폰과 같은 마약은 한 번 경험하게 되면 이를 끊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나 노력도 중요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나 순간적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