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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받은 수치 0.032 군인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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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으로 종사하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주 간만에 휴가를 받아 부대 밖으로 외출을 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시내로 나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때가 되어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최근 몇 개월동안 정신없이 바빴고 건강상태도 나빠진 의뢰인은 술자리에 참석만 하여 소주 한 두 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결국 술자리는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고, 자택으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의뢰인은 음악을 크게 틀고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주차되어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 피로감, 그리고 큰 음악소리 탓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접촉사고가 난 차량의 주인이 신고를 하여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속한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0.032%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실형의 위험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테헤란 음주센터에서는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짓기 위해서 그동안의 데이터를 총동원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전문가들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적도 없는 건실한 청년인 점
2.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낮은 편이며, 법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점
3. 의뢰인은 당시 도로 사정이 어두웠고 큰 소리의 음악으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마쳤다는 점
5.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서둘러 자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6.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서 지나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을 막고, 무사히 군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끝으로
연말이 다가오며 음주단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음주 재범률,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로 인해서 예년보다 기간도 한 달이나 앞당겼는데요.
만약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초범이라도,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조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고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연락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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