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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필로폰 매수했지만 투약하기 전이었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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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수했지만 투약하기 전이었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상에게 약 4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위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소변•모발 검사 및 조사까지 마친 이후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수색 절차 및 소변 및 모발 검사에 협조하였고, 압수수색을 마친 이후 바로 근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나면서 큰 자책감에 빠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여 진술 태도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범죄사실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가 선처를 받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이미 압수수색이 집행되어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실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어 소변과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을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마약이라는 실수를 하였는데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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