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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투약,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무죄 선고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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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투약,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2건의 재판을 받던 도중 남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홧김에 복용 중이던 정신과 약을 한 번에 복용하였고 이후 A씨가 숙소에서 이상행동을 하여 주변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는데 A씨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격한 감정 다툼 직 후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다 이를 해소하고자 충동적으로 수면제와 기타 정신과 약물 30알을 한 번에 복용하였고, 그 이후 정신을 잃고 이후 환각 및 고통에 시달리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의식을 되찾았을 뿐, 본인이 자신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2개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A씨로서는 만약 자신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A씨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혼자서 스스로 투약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 되었습니다. A씨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모텔에 들어갈 때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 주사기는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남자친구가 소지하고 들어온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그 당시 현장에서 주사기 5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많은 투약 량이고 이 정도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스스로 주사기를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점, 기존 의뢰인의 범행과는 수법이 전혀 다른 점 등을 변론하고 재판에서 함께 투숙한 남자친구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강력하게 추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경찰에 출석한 이후 검찰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2시간 동안 필로폰 주사기 5개를 혼자서 투약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필로폰 주사기의 소지자가 누구인지, 누가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정신과 약을 다량 복용하고 잠든 사이에 타인에 의해 필로폰이 주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으니 법적인 조력을 반드시 받아보셔야 하는데,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대응이 잘되는 마약법무법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통이 잘되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셔야 한다고 안내 드립니다.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1 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소통에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사건 해결의 열쇠라는 점에 대해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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