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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아이가 아파 0.125% 수치로 운전하다 적발된 교사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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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재직 중인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한 해를 알차게 보내고 계신 분이었죠.
하루는 동료 교사들끼리 술을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은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었고,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술자리로 향했죠.
그렇게 피로와 근심을 술로 풀던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집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며 병원을 가야 할 거 같다는 연락이었죠.
정신없이 자리를 벗어난 의뢰인은 택시를 부를 생각도 없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700m 정도 주행했을 때, 의뢰인은 근처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 경찰에 걸렸죠.
사고는 없었으나 수치가 0.125%로 높았고 징계도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아이가 아픈 상황을 해결한 후, 곧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교사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넘는 수치였기에 징계 대상이었죠.
정직, 해임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의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했기에 양형사유를 더 세밀히 준비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점
2.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바로 응한 점
4. 운전경력 15년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
5. 평소 술을 마셨을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6. 직업 특성상 교사라는 신분이 박탈될 경우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7. 아내와 어린아이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다는 점
8.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조력을 펼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잃지 않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가족들와 함께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특수한 직업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에 공무원이지만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조력 받으시길 권합니다.
음주 사건에 대한 조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문성을 두루 갖춘 곳으로 신중히 선택해 일상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믿고 찾으실 수 있도록 테헤란은 오늘도 치열하게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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