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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매수, 과잉 처방 받아 오남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성공한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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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매수, 과잉 처방 받아 오남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성공한 비결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오래 전부터 불안증세, 우울증, 불면증 등을 앓아왔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권고한 1일 복용량을 잘 지키며 수면제를 복용해왔으나 복용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점점 복용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스틸녹스를 과잉 처방받아 마약류를 오남용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고 졸피뎀의 사용은 남용 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투약하여야 합니다. 이에 식품의약안전처는 하루 10mg(1정)을 초과하여 처방하지 않고,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으며, 만 18세 미만의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넘어서 졸피뎀을 처방 받는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방받은 졸피뎀의 양이 총 2000정을 넘고, 이는 하루에 3정 이상을 복용하였다는 결과가 되는 바, 큰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A씨는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사를 겪었고, 범죄 피해를 당하여 우울증, 불면증이 심각하였던 점, 본인이 처방받은 스틸녹스에 졸피뎀이라는 마약성분이 있는지는 몰랐고, 의사의 처방을 받았기에 문제가 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가족들의 도움으로 현재는 단약을 하였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기준에서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수사의뢰 등을 하는 등 졸피뎀 오남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더라도 오남용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처벌의 위기에 처한 경우 테헤란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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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의 급증은 초범이나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게 만들었죠. 사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시진 않나요? 테헤란이 여러분을 위한 선처전략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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