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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전력있으나 급성 신부전증 어머니 구하려다 운전대 잡은 의뢰인, 면허구제 성공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구제를 받고 싶다면
곧바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급성 신부전이라는 연락을 받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곧바로 어머니께 향합니다.
상황이 급박했던 데다가 평소 운전에 능숙한 의뢰인은 소주 1잔 정도 밖에 마시지 않았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를 위한 응급처치는 완료했지만 가는 길에 경찰에게 0.053%로 음주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는 아니나 2004년에 정지수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면허 취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덤프트럭 운전 기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편찮으신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면허구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꼼꼼히 찾아보시고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더 적발되면 수치와 관계 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2년에 해당되며, 사고가 났다면 최대 3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결격기간이 길어진 상태에서는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좌절합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조력했습니다.
1) 급성 신부전증 때문에 어머니를 급하게 응급실에 꼭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점
2) '신부전증'에 걸린 어머니를 홀로 병간호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3) 덤프트럭 기사로 면허가 취소되면 오랫동안 해왔던 업을 잃게 된다는 점
4) 2004년 전력 1회 이후로 19년 간 음주 전력이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길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낮았다는 점
6) 인사사고 및 대물사고가 나지 않았으며 단순 음주 적발이라는 점
7)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사건의 경위 위주로 반성문을 작성한 점
8) 가족과 회사를 비롯한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평소 행실을 고려해 탄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피력해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 정지 110일로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면허취소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끝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생계형 이의신청에 성공한 사례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가차 없이 면허 구제를 기각하고 있으나, 저희 변호인들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덕에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려면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오셔야 합니다.
일찍 오시기만 하면 확실한 면허구제 해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구제를 받고 싶다면
곧바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