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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회사 근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 마시고 0.098% 수치에 접촉사고 낸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첫 적발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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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장으로 일하시는 직장인 의뢰인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매일 치열하게 업무를 완수하던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동료들과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술도 한잔 하게 되었는데요.
자가용은 회사 주차장에 두고 온 상황이었고 자리가 파할 때 의뢰인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차를 가지러 돌아갈지, 택시를 타고 귀가할지 말이죠.
고민하던 의뢰인은 택시가 계속 안 잡히자 결국 회사로 돌아가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미처 골목에 있던 차량을 못 보고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이후 현장을 찾은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였고, 수치는 0.098%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자체가 처음이었기에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상담을 위해 알아보던 중 본 법무법인을 알고 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기에 접촉사고까지 있었기에 실형선고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의 담당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상담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면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조력했죠.
1. 27년 운전 경력에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인 점
2.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
3. 인명피해가 없었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 점
4. 사고 수습을 위해 의뢰인이 즉각적으로 노력한 점
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6.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7.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8. 실형을 받을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9.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10.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 사건 의뢰인과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적발이었으나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하던 의뢰인은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으로 걸린 경우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사건은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기에 적발되었다면 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처음이라 막막한 마음이 크시다면 전문가를 통해 해결을 향해 나아가시죠.
음주 사건을 숱하게 맡아온 저희 테헤란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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