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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재범이면서 접촉사고까지 낸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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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일 일정이지만 거리는 먼 외근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돌아오니 어느덧 해는 어둑해졌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의뢰인은 집에 귀가하기 전, 같이 외근을 나갔던 동료와 한잔 했는데요.
피로가 풀리며 평소보다 더 취한 의뢰인은 호출한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잠시 눈을 붙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는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대리기사를 호출한 것도 불렀다고 착각할 만큼 취해 블랙아웃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도 진행됐는데요.
결과는 0.179%로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5년 전 음주운전에 걸린 전력이 있었기에 중형 선고의 가능성은 더욱 높았는데요.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10년 이내 동종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0.03~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적발 만으로도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접촉사고까지 있었기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은 피해야 했는데요.
따라서 선처를 피력해 줄 음주 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음주 전문가들은 사건 접수 즉시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및 사건 분석을 통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했는데요.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근거들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주행거리가 짧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우발적인 운행이었던 점
3.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며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 점
4.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6. 의뢰인은 현재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7. 어린 자녀가 있고 실형을 받는다면 부양가족들의 생활도 위태로워진다는 점
8.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9.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이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과 가족들의 생활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끝으로
음주운전은 단속과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일 경우, 단순 음주만으로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험과 노하우 등 저희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일상을 지켜나갈 기회를 테헤란과 함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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