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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재범인데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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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변 경계석을 들이받아 정차하였습니다.
이에 주변 행인들이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5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판단력이 흐려져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선고에 대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10년 이내에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 및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원 ~ 2,000만원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에 비해 처벌이 가중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춘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사실상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 음주센터는 의뢰인에게 알맞는 치밀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방향을 이끌어 내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1. 진지하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근절실천서약서를 작성한 점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 거부한 점을 무겁게 여기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4. 장애 판정을 받은 모친과 몸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점
5. 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수많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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