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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4회 혈중알코올농도 0.084% 물피사고 낸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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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과거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요.
하지만 급하게 친구 장례식에 들려야 했던 의뢰인은 차를 몰고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아내를 잃은 모습에 속상했던 의뢰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소주 한잔을 하게 되는데요.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시간이 늦어 오지 않았고, 그렇게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술김에 가드레일을 박아, 경찰에게 0.084%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맙니다.
테헤란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적 있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를 찾아와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재범에 따라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형량
추가적으로 10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선이 높아져 최장 6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동종 전력이나 상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으로 속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물피사고를 낸 경우 형사상 책임이 더해질 수 있어 그에 따른 배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우선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자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이 사건 음주 후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이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생계 부양자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이 된다는 점
3. 음주 전력이 있긴 하나, 그 중 두 건은 10년 전에 해당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점
5. 차량을 매각하는 등 음주 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평소 직장에서 모범을 보여 표창까지 받았다는 점
7.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여러 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피력해 결과적으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사안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 센터의 면밀한 조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물피사고까지 절대 의뢰인 역시 선처 받지 못할 거라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그간 얼마나 반성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장 현명한 결과를 낸다는 걸 알기에,
테헤란 음주센터는 24시간 365일 가동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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