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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뺑소니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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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며 매일 바쁘게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퇴근 후, 이전 직장 동료들과 오랜만에 만난 건데요.
의뢰인은 마음 맞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근처로 2차까지 갔습니다.
이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기다려도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인이 운전대를 잡기로 했는데요.
주행하던 중 결국 앞차를 들이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요.
의뢰인께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고, 실형 선고만은 막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뺑소니]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행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은 빠르게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했으며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2.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며, 사태를 파악한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한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4.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없다는 점
5.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부양가족들의 생계도 위험해진다는 점
6.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뺑소니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많은 음주 사건을 맡아 의뢰인께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 솔루션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사고후미조치, 지금 테헤란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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