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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취소 구제
회식 후 다음 날 외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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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날 업무상 어쩔 수 없는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다지 술이 센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권하는 술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한 후 아침 일찍 업무상 외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수치 0.089%, 면허 취소 처분입니다.
업무상 하루에도 약 100km를 운전하는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으면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도 중소기업이라 총 직원 3명, 의뢰인을 대체할 직원을 충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했더니 회식 다음날 외근을 위해 운전한 점을 감안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제된다면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충원해서 사직을 미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에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면허 구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은 전날 마신 술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9%였기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면허 구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죠.
우선적으로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음주운전의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1. 전날 마신 술로 충분히 휴식을 한 상태로 인지한 점
2. 위 내용을 실제 상황에 대입하여 진술에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
3. 의뢰인이 약 20년동안 사고나 벌점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4.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 또한 없는 점
5. 현재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는 점
6. 직업의 특성 상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인 점
7. 현재 진심으로 반성중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중인 점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양형자료를 설립하여 행정심판 청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숙취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적발 당시 수치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맞는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없이 많은 음주구제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으로 여러분을 구제해드리겠습니다.
면허 구제, 테헤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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