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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5년 이내 음주운전 3번째, 무면허 음주운전 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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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김 씨는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약10km 정도 주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수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벌점 누적으로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충분히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즉시 의뢰인 김 씨는 다행스럽게 사건 해결을 위해 명성이 자자한 저희 테헤란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기존 적발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에 속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으로, 처벌 수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재범에 따라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형량
▶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추가적으로 10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선이 높아져 최장 6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동종 전력이나 상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으로 속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우선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자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2. 직업 특성상 버스전용차로 위반 내지 과속운전이 다분히 강제되는 측면이 있어 의뢰인이 면허 정지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었다는 점
3. 별도의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4. 음주단속 적발 후 의뢰인 김 씨가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 또한 적극 피력
5. 평소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 온 점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6. 의뢰인이 음주운전근절 및 준법운전을 서약하고 있으며,
향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 등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등의 주장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양형사유를 모두 안정하며,
죄질이 아주 나빴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음주운전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5년 이내 3번째라면 징역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떨어져 일상을 잃고 싶지 않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센터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테헤란이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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