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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스트레스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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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일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직업 특성상 외근이 잦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했죠.
몸도 마음도 힘든 일이었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어린 자녀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고.
그날은 유독 일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고,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퇴근 후 술로 풀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하는 길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취운전을 하던 의뢰인 앞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거부합니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을 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
▶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음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있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지켜야 했고, 실형 선고는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은 운전 경력 15년 간 음주운전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 사실조차 없다는 점
2. 주행 거리가 짧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며, 사건 당일은 의도적인 게 아닌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이 홀로 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부양가족의 생계도 위험해진다는 점
6. 적발 이후 알코올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7. 평소 모범적인 생활로 표창을 받은 적도 있다는 점
8. 의뢰인 스스로도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측정거부는 처음이어도 만취 상태로 적발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인과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일상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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