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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취소 구제
뒷차의 의심신고로 음주운전0.09 이상의 수치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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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30분을 넘게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는데요.
다음날 외근으로 인해 일찍 출근해야 했기에 최대한 빠르게 귀가하고자 결국 의뢰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과의 거리도 멀지 않았기에 무사히 귀가할 거라 생각했지만, 주행 중 뒷차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죠.
결국 집까지 단 500m를 남기고 음주측정을 하게 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운전0.09 이상의 수치로 적발되었기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업무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096%의 수치에 해당해 면허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회사에 재직하며 외근까지 잦았던 의뢰인은 누구보다 면허 구제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1) 업무상 외근이 잦고 이동 시 수키로가 넘는 무게의 장비들을 싣고 이동해야 한다는 점
2) 회사에서 의뢰인의 외근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 점
3) 외벌이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4) 이동거리가 짧고 물적 및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5) 31년 운전 경력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는 점
6) 30분 이상 대리기사를 부른 이력이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의뢰인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해 달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면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최근, 음주운전 초범이거나 수치가 다소 낮다 하더라도 징역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해당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0.09 이상의 수치로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도 피할 수 없죠.
가족의 생계, 업무상 이유 등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구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각각 다르기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구제 절차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 외의 구제 기회는 남지 않기에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소에서는 실제 경험을 통해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상담 및 조력을 진행합니다.
구제 받지 못할까 불안해 하지 마시고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곳, 테헤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