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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4회로 징역 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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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번번이 대리운전 기사 호출에 실패하고 맙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출근을 해야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이 300m 정도 되는 거리를 운전했을 때쯤,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고 0.089%의 수치로 음주운전4번째에 적발이 되고 맙니다.
실형에 닥치게 될 것 같은 직감에 부딪히게 된 의뢰인은 속히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해주셨고, 저와 방문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저 송인엽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법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10년 이내에 2번이상 적발 받으면 이는 재범으로 판별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동종 전력이나 상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으로 속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테헤란 변호사들은 밀착 조력을 하기 시작했고, 사건의 핵심을 파악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2. 실제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적발이 되고 난 후 차량을 폐차 한 점
3. 교육 이수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
4.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사회에 남은 식구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5. 과거 적발 시점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약식 벌금형으로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듯 법원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하는데,
여러분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주장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쉽게 처벌 수위를 낮추기 힘든 음주운전 사건을
무사히 해결해드린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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