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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징역 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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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김 씨는 트럭을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가 1차에서 소주를 한 병 반 정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 가서 한잔 더 하기로 했습니다.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시간이 늦어 잡히지 않았고, 대기시간과 비용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그저 방치해두기도 애매하고 거리도 가까웠기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400m 정도 운행하다가 0.15%수치로 단속되고 맙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을 하여 취소된 적이 있었던 의뢰인이라 음주운전재범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었던 만큼 실형을 면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10년 이내에 2번이상 적발 받으면 이는 재범으로 판별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동종 전력이나 상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으로 속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테헤란 변호사들은 밀착 조력을 하기 시작했고, 사건의 핵심을 파악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음주운전 거리가 500m 안팎이었던 점을 비롯하여
2.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던 시도가 있었으나 호출되지 않았던 점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해 진정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5. 재범 대비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6. 트럭운전을 운전을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7. 또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져 가족에게까지도 피해를 입는 점
등을 피력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선처받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나,
법원으로 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덕분에 가족이 밥 굶지 않게 됐습니다"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저희에게 남겨주신 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저희 테헤란과 함께 하신다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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