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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취소 행정심판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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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장 내에서 모범적인 행실로 표창까지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이 잡히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의뢰인이었지만, 시간이 늦고 외진 곳이라 호출이 어려웠습니다.
1시간 가량 기다림 끝에 지쳐 근처에 있는 킥보드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가 났고, 혈중알코올수치 0.087%로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087%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출장 업무가 많아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면허취소구제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1. 혐의는 인정하나 음주 운전에 해당되는 지 모르고 이 같은 경위를 했다는 점
2.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품행으로 직장 내에서도 도덕적인 품행으로 인정받는 우수 사원이라는 점
3. 이를 활용하여 박 씨의 주변인들도 그의 구제를 바란다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적극 소명
4.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 요소가 없다는 점
5.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6. 본 사건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대물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점을 주장
마지막으로 운전이 직업과 밀접한 관계로 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법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구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평소 행실이 바르던 분도 저지를 수 있는 게 음주입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비록 면허취소 수치더라도 침착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면 면허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솔루션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구제 사건 경험이 풍부한 테헤란의 음주 전문가들이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