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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 승소

3천만원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은 원고 승소 사례

2024.05.28

1.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못받은 돈 3천만원과 지연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년지기 친구 A씨에게 3천만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A씨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네식구 생활비가 도저히 충당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오랜 친구이자 가족같은 사이였던 의뢰인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이라 합니다.

 

3천만원은 적은돈이 아니었지만 워낙 가족과도 같은 사이였기에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6개월안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A씨였지만 1년이 다 지나도록 해당 금액의 일부조차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몇 차례 독촉을 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핑계를 댈 뿐이었죠.

이대로 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에서는 해당 금전이 대여금 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통화녹음, 카카오톡, 문제 메세지 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안에서 적절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A : 3천만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꼭 6개월안에 갚을게

당장 아내랑 딸들이랑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진짜 미안해

 

의뢰인 : 알았어, 계좌로 보낼게 힘내고..


 

 

이 밖에도 의뢰인이 돈을 보냈던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제를 약속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A씨는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의 증거 수집 능력과 법리적인 주장으로 인해 패소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못받은 돈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가까운 친구와 돈때문에 갈등을 벌인다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소중한 내 돈을 그냥 잃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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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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