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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준강간죄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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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무혐의
I. 사실관계
의뢰인 강씨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박씨와 일주일 간 대화를 지속하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
여성 박씨가 의뢰인에게 ‘이번 주말에 만나자’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강씨는 가끔씩 좋은 호텔에서 휴식을
즐겨왔던 터라, 이번주에도 호텔에 갈 예정이라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죠. 이에 박씨는
자신도 함께 갈 것을 요구했고 강씨 역시 별다른 생각 없이 수락했다고 합니다. 호텔로 향하기 전, 가볍게
술을 즐기기로 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호텔로 향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죠. 성관계가 끝난 후, 씻으러 들어간 박씨는 나오자마자
집에 가봐야 한다며 급하게 집을 챙겨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연락을 시도해 봤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고 얼마 뒤,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준강간죄는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이는 일반
강간과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성이 작용되지 않더라도 성립되는 혐의이며, 오히려 상대의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죠. 해당 사건에서 쟁점은 ‘상대방이 정말로 만취 상태에
있었는가’입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박씨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먼저 적극적
으로 성관계를 주도했다고 했는데요.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
하는 것이 해당 사건의 핵심이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해당 준강간죄 사건에서 무고를 밝히기 위해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사건 전후 정황을 알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죠. 우선, 술집과 모텔 근처의 cctv에서 박씨가 강씨에게 먼저 입맞춤을 하는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그 후 근처 편의점에서 강씨의 손을 끌어 피임 도구를 사는 모습이 발견되었죠. 이 외에도 박씨가 모텔을 뛰쳐
나온 후, 근처 골목길에서 담배는 피우는 등 성범죄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자료를 모아 상대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무고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죠.
IV. 사건의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테헤란이 주장한 의견과 증거를 인정하여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여 이번 준강간죄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했지만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대처한 덕에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