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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그루밍범죄로 인한 강간죄 혐의에서 벗어나 불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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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범죄로 인한 강간죄가 될 뻔했으나 불송치
I. 사실관계
의뢰인 변 씨는 한 체육관의 코치로 고등부를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자신을 따르던 학생 김 씨와 친해지게 되었고 사적으로도 만남을 가졌다고 했죠.
그 후로 둘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변 씨는 학생인 김씨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한 날, 부모님의 여행으로 집이 비었다는 김 씨의 말에 변씨는 학생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둘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다음 날, 여행에서 돌아온 부모님에게 함께 있는 모습이 발각되었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께선 그루밍범죄라며 경찰에게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변 씨는 경찰 조사를 요구받게 됩니다.
II. 사건의 쟁점
변 씨의 연령은 25세고 상대 학생은 18살이었기에 그루밍범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김 씨는 만 17세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김 씨는 당시 부모님이 무서워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그 후로 의뢰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저희는 김 씨의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입증할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지금껏 변 씨와 상대 학생이 나눈 카톡 내용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오로지 김 씨의 자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 그루밍범죄에 이용되는 심리적 지배는
일절 없었음을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 학생의 진술이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측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오랜 시간 설득한 결과,
김 씨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직접적인 증거와 여러 정황을 들어 변 씨의 결백을 입증한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루밍범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기에 의뢰인에게
특히나 불리한 사안이었는데요. 경찰 조사 전, 빠르게 저희를 찾아주셨고 혐의에 철저히 대응하였기에
다행스러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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