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817
업무 사례
혐의없음
통매음 징역 위기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직장인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피씨방으로 가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욕감과 통시에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을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선넘는 행동을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항 상황.
- 의뢰인은 다니는 직장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함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목적성과 의도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
- 성적충족을 위해 있어진 일이 아님을 주장
테헤란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외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교육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명령, 비자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아고 보시면 됩니다.
의뢰인은 높은 수위의 성적표현을 했지만 성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의 혐의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처분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매음은 초기부터 잘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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